교사의 미성년자 성희롱 혐의, 위기 상황에서의 전문적 대응안녕하세요 신은규 변호사입니다. 교육 현장에 몸담고 있는 교사가 미성년자인 제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우리나라 사회에서 매우 엄격하게 다루어지는 중대 사안입니다. 단순한 말 한마디의 실수라 하더라도 아동복지법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이 적용되어 엄벌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직을 박탈당하고 교단에 설 수 없게 되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본 포스팅에서는 실제 신은규 변호사가 수행했던 사건으로, 현직 고등학교 교사 신분에 있던 사람이 미성년자 제자와 모텔로 가서 성희롱 발언을 하여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치밀한 대처와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상세한 법적 가이드를 드리고자 합니다.사건의 개요: 한순간의 실수가 가져온 파급효과의뢰인은 본 사건의 발생 당시 30대 중반의 남성인 고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에도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갖고 가까운 사이를 유지하는 등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제자들에게 항상 관심을 갖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이나 제자가 고민이 있을 때면 편안하게 대화를 주고받으며 이야기를 들어주곤 했습니다.이 사건의 발생 원인 또한, 의뢰인이 자신이 가르치던 이 사건의 피해자인 여학생 제자와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래 결단코 절대 처음부터 나쁜 의도로 무언가를 계획하고 이 사건의 피해자를 만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격의 없음과 소탈함이 결국 독이 되었습니다.사건의 구체적 경위와 혐의 발생 과정의뢰인은 어느 날, 이 사건의 피해자인 여학생 제자에게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자며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도 이에 응하여 의뢰인은 제자를 만나기로 하였는데, 두 사람이 만나게 된 시간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한 다음 날의 이른 새벽 경이었습니다.의뢰인은 피해자 제자에게 자신이 택...

엘리트 학생의 잘못된 호기심과 상습 불법촬영 사건안녕하세요 신은규 변호사입니다.제가 예전에 수행했던 사건으로, 촉망받는 전도 유망한 엘리트 학생이 잘못된 호기심에 빠져 상습적으로 여자 화장실 등에 몰래 침입해서 피해자인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 등을 촬영한 도촬·카촬 범행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서 소년보호처분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우리 아이는 평생 공부만 하던 아이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믿기지가 않아요." 사무실을 찾은 부모님은 오열하셨습니다.내 아이가 남부럽지 않게 훌륭하게 자라길 바라는 것은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학업 스트레스나 심리적 불안감을 잘못된 방식으로 해소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범죄의 늪에 빠지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성범죄, 그중에서도 **불법촬영(도촬·카촬)과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화장실 침입 등)**은 횟수와 수법에 따라 성인 못지않게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되거나 소년원 송치(소년보호처분 8호~10호)와 같은 무거운 처분을 받게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오늘은 명문대를 목표로 하던 엘리트 학생이 잇따른 상습적인 화장실 불법촬영으로 적발되어 소년분류심사원까지 위탁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가, 저의 밀착 조력을 통해 가장 가벼운 수준인 1호, 4호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사건의 발단: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와 잘못된 탈출구의뢰인은 본 사건의 발생 당시 10대 후반의 남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올림피아드 전국대회에서 수상을 받고 유명한 고등학교에 진학할 정도로 촉망받는 엘리트 인재였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지나친 기대가 오히려 독이 되었던 것인지, 의뢰인은 속으로는 남모르는 심각한 스트레스에 항상 시달렸고, 누구에게도 이를 제대로 말하지도 풀지도 못한 채 하루하루 지쳐만 갔습니다.그러던 무렵, 의뢰인은 어느 날 갑자기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게 되었습니다. 학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