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은 저희가 MCN(Multi-Channel Network) 회사(원고) 를 대리하여, 건강 문제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방송 활동을 중단한 전속 BJ(피고) 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BJ의 행위가 신뢰 관계를 무너뜨린 계약 위반임을 인정하고, BJ에게 약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인 원고는 크리에이터를 발굴하고 지원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MCN 회사입니다...

제가 자문해 드리고 있는 기업 중에는 이른바 MCN(Multi-Channel Network)라고 하여 인터넷 방송인들의 소속사가 있는데요, 때문에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위약금 소송, 반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의 소와 같은 소송을 자주 다루게 됩니다. 전속계약의 엇갈린 이해관계 방송인들은 홀로 방송활동을 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일정 관리, 팬 관리, 방송 모니터링, 수익 관리 같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방송 활동과 자기 계발을 동시에 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