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뢰인형법 제324조에 규정된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합니다.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과 수사 단계에서의 오해로 인해 강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억울한 상황에 처했던 의뢰인을 변호하여, 1심에 이어 2심 항소심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적인 사례를 소개합니다.사건의 개요: 오해에서 비롯된 허위 진술의뢰인 A씨는 미성년자 B양과 교제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B양은 의뢰인과 연락이 두절되었다가 수일 만에 복귀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B양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B양이 사라진 기간 동안 미성년자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된 유흥업소에서 도우미로 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이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A씨는 B양을 폭행하며 추궁하였고 이를 못 이긴 B양은 "유흥업소에서 감금당한 채 성매매를 강요받았고,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답변을 하였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기정사실로 오인하였고, 미성년자를 착취하는 불법 업소를 응징해야 한다는 생각에 직접 112에 신고를 하였습니다.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B양은 "해당 유흥업소에서 강간, 납치, 감금, 폭행, 성매매 강요를 당했다"는 내용의 진술서와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B양은 마음을 바꾸어 "A씨가 자신을 폭행하며 허위로 유흥업소를 신고하고 진술하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A씨를 강요죄 및 성범죄 등(별건)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강요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변호인의 핵심 조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과연 피고인 A씨가 피해자 B양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하여 의무 없는 허위 진술 및 진술서 작성을 강요하였는가"였습니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증거는 사건 당일 작성된 B양의 최초 경찰 진술서 및 진술...

사건의 개요: 억울한 누명을 쓴 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위기사회적 약자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사회적으로 강한 지탄을 받으며, 수사기관 역시 매우 엄격한 잣대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왜곡되어, 정당한 비즈니스 계약과 선의에 의한 지원이 ‘노동력 착취’나 ‘준사기’, ‘공동협박’이라는 무거운 범죄 사실로 둔갑하기도 합니다.의뢰인인 피고인 A씨는 인터넷 개인 방송 크리에이터(BJ)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 G사를 운영하는 대표였습니다. 피고인 A씨는 피해자 V씨가 지적장애 2급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와 전속 크리에이터 계약을 체결하고 방송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 V씨의 가족 및 동거남 W씨의 고소로 인해 다음과 같은 심각한 혐의를 받고 구속 영장 청구 및 기소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노동력착취목적유인: 중증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곤궁한 상태를 이용하여 사실상 지배하에 두고 성인방송을 강요했다는 혐의 (형법 제288조 위반)상습준사기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피해자의 지적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정당한 수익을 분배하지 않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방송을 그만두려는 피해자에게 거액의 위약금을 요구하며 위협적인 언사로 협박했다는 혐의핵심 쟁점 1: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장애 사실을 인식했는가 (고의 여부)노동력착취유인죄나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행위 당시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IQ 35~50 수준)이므로 누구나 쉽게 장애를 알아챌 수 있었을 것이라 단정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객관적인 사실 조사를 통해 이 주장을 철저히 탄핵했습니다.1. 피해자의 외견상 모습과 대화 능력피해자는 평소 또래 여성들과 다름없이 세련되게 외모를 꾸몄으며 위생 상태나 자기 관리가 철저했습니다. 사후적으로 피해자를 면담한 진술조력인과 임...

형사사건 항소심의 무게와 무죄 입증의 어려움형사재판에서 1심의 유죄 판결을 항소심(2심)에서 뒤집고 무죄를 이끌어내는 것은 법조계 내에서도 매우 난도가 높은 과업으로 평가받습니다. 통계적으로 보아도 항소심에서 원심의 결과가 파기되고 무죄가 선고되는 비율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존재하고, 현장에서 실제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사건이라면 재판부의 심증을 바꾸기란 더욱 어렵습니다.그러나 불리한 정황 속에서도 치밀한 증거 분석과 집요한 법리 구성이 뒷받침된다면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1심의 유죄 판결을 항소심에서 '무죄'로 반전시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사건의 구체적인 변론 과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사건의 개요: 평범한 술자리 시비가 공동폭행 혐의로이번 사건의 의뢰인 A씨는 지인 B씨와 함께 한 주점을 찾았다가 종업원인 피해자와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은 매우 급박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격분한 지인 B씨가 피해자에게 먼저 물리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옆에 있던 의뢰인 A씨는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B씨 및 피해자와 뒤엉키게 되었습니다.문제는 수사기관의 판단이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A씨와 B씨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두 사람에게 구석으로 끌려가 얼굴을 각각 주먹으로 맞았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두 사람은 '폭처법상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의뢰인 A씨에게 벌금 800만 원, 지인 B씨에게 벌금 5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1심 결과에 망연자실한 의뢰인 A씨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를 찾아 항소심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법리적 분석: '폭처법상 공동폭행'의 무거움과 쟁점일반적인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따라 처벌되지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을 가할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이 적용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