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하게 갚아왔지만 줄어들지 않는 채무, 이유는 무엇일까요?성실하게 돈을 갚아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아 막막함을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지인과의 금전 거래에서 발생한 높은 이자는 심리적 압박감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곤 합니다. 하지만 약정된 이자라고 해서 모두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은 '이자제한법'을 통해 과도한 이자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오늘은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가 실제로 진행했던 사례를 통해,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대여금 채무가 어떻게 조정될 수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KHB파트너스가 해결한 실제 대여금 분쟁 사례사건의 배경: 지인 관계에서 시작된 고금리 채무저희 의뢰인은 지인과 여러 차례 금전 거래 계약을 맺어왔습니다. 급전이 필요할 때마다 돈을 빌리고 상환하는 과정이 반복되었고, 약 1년 동안 총 10억 원가량을 빌리고, 거의 같은 금액을 갚았습니다.문제는 이자율이었습니다. 양측이 구두로 합의한 이자는 월 10%, 연이율로 환산하면 무려 120%에 달하는 고금리였습니다. 의뢰인은 성실히 돈을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는 여전히 많은 원리금이 남았다며 지속적인 상환을 독촉하는 상황이었습니다.법률에 근거한 KHB파트너스의 정확한 채무 재산정 과정KHB파트너스는 의뢰인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복잡하게 얽힌 거래 내역을 법리적으로 면밀히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단계적 접근을 통해 실제 채무액을 정확하게 계산해냈습니다.1단계: 모든 거래 내역의 정밀 분석모든 입출금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하여, 언제 얼마를 빌리고 갚았는지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2단계: 이자제한법 적용 및 변제충당현행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은 연 20%입니다. 이를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는 법적으로 무효이며, 초과분은 원금에 충당(변제충당)됩니다. 저희는 모든 거래에 연 20%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매 거래 시점마다 남은 원금이 얼마인지 다시 계산했습...

뜨거운 열정만으로는 부족한 미디어 창업의 길세상의 소식을 전하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독자의 지적 갈증을 해소하겠다는 포부. 많은 이들이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는 미디어 창업을 꿈꿉니다. 독창적인 콘텐츠와 번뜩이는 아이디어만 있다면 성공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는 반드시 거쳐야 할, 그러나 종종 간과되는 '보이지 않는 관문'이 존재합니다. 바로 법적 절차에 따른 '등록'입니다.단순한 과태료가 아닌, 신뢰의 시작점「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은 인터넷신문을 발행하기 전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천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은 사업의 존속을 위협할 수 있는 상당한 리스크입니다.하지만 이 문제를 단순히 '비용'의 관점에서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법적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공식 언론사로서의 정체성 확보: 등록은 당신의 미디어가 개인의 블로그나 커뮤니티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지는 공식 언론 매체임을 공인받는 첫걸음입니다.독자와 광고주에 대한 신뢰 구축: 정식으로 등록된 매체라는 사실은 독자에게는 정보의 신뢰성을, 광고주에게는 파트너로서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취재 활동의 정당성 부여: 정부 기관이나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공식적인 취재 활동 및 자료 요청 시, 등록 언론사라는 지위는 활동의 폭과 깊이를 더해줍니다.과태료, 그 이상의 기회비용을 생각해야 합니다만약 등록 절차를 생략한 채 운영을 강행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500만 원을 기준으로 가감되는 과태료는 표면적인 문제일 뿐, 그 이면에는 훨씬 더 큰 기회비용이 숨어있습니다.미등록 상태에서의 운영은 '신뢰도 하락'과 '사업 확장성의 제약'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의 광고 집행이나 대기업과의 콘텐츠 제휴 시, 법적 등록 여부는 기본적인 검토 사항이 됩니다. 중요한 비즈니스 기회를 눈앞에서 놓치게 되는...

10년의 침묵, 그리고 재도전의 서막창업의 열정으로 똘똘 뭉쳐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선보이는 스타트업에게 계약은 곧 생존의 기반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강력한 상대와의 계약에서 예기치 않은 난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특히 공공기관과의 대규모 계약이 일방적으로 파기된다면, 그 충격과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 10년이라는 긴 침묵 끝에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법의 문을 두드린 한 스타트업 대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좌절의 그림자, 홀로 감당했던 시간의뢰인은 100억 원대 규모의 기계 리스 계약을 공공기관과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측은 이른바 '독소조항'을 근거로 일방적인 계약 파기를 통보했고, 심지어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며 의뢰인의 사업권을 침해했습니다. 이로 인해 막대한 타격을 입은 의뢰인은 사업 재기의 어려움 속에서 무려 10년이 지난 후에야 직접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은 대형 로펌을 선임했고, 의뢰인은 아무런 증거도 없이 홀로 법정에 섰습니다. 특히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것으로 보이는 시점에서 제기된 소송이었기에, 재판부 역시 의뢰인의 주장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패소를 떠나 억울함이라도 해소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전략적 접근: 진실을 향한 법정의 재조명사건은 누가 봐도 쉽지 않았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의 장벽과 부족한 증거, 그리고 거대 공공기관을 대리하는 대형 로펌. 하지만 저희는 의뢰인의 억울함에 깊이 공감했고, 사건의 본질을 파고들었습니다. 우선 재판부에 의뢰인의 사업 모델이 지닌 가치와 공공기관의 계약 파기가 얼마나 부당했는지를 설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단순히 법률적인 쟁점을 넘어, 사건 이면에 있는 인간적인 피해와 사업의 본질을 이해시키려 노력했습니다.숨겨진 증거의 힘: 판세를 바꾼 결정적 순간본 사건의 핵심은 '전략적인 소송 진행'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공개하도록 유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 가집행[일전에 포스팅했던 사건]의 후속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제1심 판결문의 주문 제3항에 보면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피고가 항소하였더라도 가집행 절차로써 피고의 재산에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패소한 피고는 자신의 의무 이행을 미루기 위하여 소송을 지연시킬 유인이 크기 때문에 뚜렷한 이유 없이 항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피고에게 끌려다니기보다는 바로 강제집행을 해서 돈을 받고 항소심(제2심)에 임하는 것이 원고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는 전략입니다.(물론 피고의 신용력이 확실한 경우에는 가집행하기보다는 적금 든 것처럼 지연손해금을 계속하여 불리는 것이 나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요)그런데 원고 입장에서 하나 걱정할 수 있는 것이, 만약 제1심에서 승소하여 가집행을 하고 돈을 받았는데 제2심에서 제1심 판결이 뒤집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그럴 때는 가지급물을 반환하면 됩니다. 가집행하여 받은 돈에 5~6% 정도의 법정이자와 항소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 정도만 붙여서 돌려주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것이 없고, 경제적으로도 훨씬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의뢰인께서도 사업상 빨리 변제 받기를 희망하셔서 가집행 절차를 진행했습니다.2. 예금채권 추심위 사건은 회사 대 회사 간의 소액소송이었기 때문에 피고의 신용력이 크게 걱정되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의뢰인인 원고는 임차인으로서 임대인인 피고에게 임대차기간 동안 매달 차임을 피고의 은행 계좌로 납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1심 소송 제기 전에 해당 은행 계좌를 일부 가압류해뒀었는데요, 제1심 승소 후에 예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이름이 좀 기네요) 집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위 결정문이 제3채무자인 은행에 송달되고 난 후 제3채무자진술서를 받아보니 은행 계좌에 예금이 충분히 있어서 모든 게 순조로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문제는 따로 있었죠!3. 해방공...

1.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임대인으로부터 점포 공간 중 일부를 임차하여 와인/위스키바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사업 초기에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수익이 미미하다가 점점 수익이 본격적으로 올라오려고 하던 중이었죠.그런데 어느 날 임대인이 갑자기 점포 전체를 리모델링한다면서 의뢰인에게 며칠 내로 퇴거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의뢰인은 황당했지만 임대인이 자기들의 리모델링 공사 일정을 들면서 빨리 나가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부랴부랴 짐을 빼고 응했죠.새로 바뀐 리모델링 공간은 의뢰인이 종전과 같이 그 점포 중 일부를 임차하여 와인/위스키바를 운영하기에 적절하지 못하였습니다.의뢰인은 임대인 측이랑 서면 공방을 계속 벌이다가 다른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내용증명도 발송해 보았지만 임대인은 손해배상에 소극적이었죠.2. 소송 과정먼저 이러한 형태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손해배상액을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의뢰로 먼저 내용증명을 보냈던 다른 법률사무소에서도 손해배상액 특정에 난처해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저희는 일단 최소한의 금액을 정해서 임대인의 예금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법원에서 이것이 받아들여졌습니다.그랬더니 임대인 측에서 먼저 협상 제의가 들어왔죠. 다만 그 금액이 터무니 없는 수준이었습니다.계속해서 저희는 손해를 이행이익(일실이익)과 신뢰이익으로 나누어서 설득력 있게 손해배상금을 특정해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상대방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법원에서는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변론기일을 지정했죠. 사안 특성상 일단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그리고 그 결과는 ...깔끔하게 한 푼도 깎이지 않고 전부 승소했습니다!!3. 후속 상황사실 임대인 측도 어느 정도 손해배상을 예상해서 무대응한 것 같지만 전부 인용될 줄을 몰랐던 것 같아요.지금은 부랴부랴 로펌을 선임해서 항소 제기한 상태입니다.하지만 저희도 당연히 상대방이 버티지 못하게 할 계획이 다 있죠.민사 소송은 본안 승소판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전처분 및 후속 집행 문제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