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필로폰) 4범 혐의와 구속영장 청구 사안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신은규 변호사입니다.제가 예전에 수행했던 사건으로, 제 의뢰인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던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제 의뢰인은 마약(필로폰) 범죄로 이미 3회에 걸쳐 동종 전력이 있는 상황이었기에, 이번 사안은 초범, 재범, 3범도 아닌 4범에 대해 구속영장의 청구 및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졌는데, 저의 영장실질심사에서의 치밀한 조력으로 구속영장의 청구가 기각되었던 사례입니다.의뢰인은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입니다. 안타깝게도 의뢰인은 마약인 필로폰을 일찍이 접하여, 어린 나이에서부터 마약인 필로폰을 끊어내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였습니다.지금으로부터 약 2년전에 마약인 필로폰을 처음으로 투약한 혐의로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았으나, 당시에는 초범이고 단순 투약 혐의였던 까닭에 다행스럽게도 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전력이 있었습니다(기소유예 처분은 전과는 아니나, 동종 범죄에서는 동종 전력으로 취급됩니다).그러나 위와 같이 처음으로 마약인 필로폰을 투약했던 범행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의 선처를 받았던 것이 오히려 독이 되었던 것인지, 의뢰인은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그 이후에도 마약인 필로폰을 끊어내지 못하고 이곳 저곳을 전전하며 투약을 계속하였습니다.의뢰인은 그 이후에도 두 차례나 더 마약인 필로폰을 투약하는 범죄를 저질렀고, 재범인 투약 범죄와 3범인 투약 범죄에 대해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았으며, 초범도 아니었고 과거에 이미 동종 마약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전력도 있었기에, 결국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속담이 있듯이 의뢰인은 재범인 마약 필로폰 투약 범죄와 3범인 마약 필로폰 투약 범죄에 대해서 기소되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다만, 신기하게도 아직까지 의뢰인은 위 사건들로 인하여 신병이 구속되거나 한 상황은 아니었다.그러나...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떤...

완전자회사의 대표이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있을까?최근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모회사의 대표로서, 모회사가 100% 지분을 소유한 완전자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 통제권 확보와 퇴임 후 경쟁사로의 이직을 방지하는 겸업 금지 조항을 법적으로 확실히 해두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기존에 작성된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심각한 법률적 흠결이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자회사 대표이사의 지위를 '근로자'로 오인하여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기존 '근로계약서' 방식의 치명적인 법적 문제점많은 기업이 실무적인 편의를 위해 임원에게도 일반 직원과 동일한 양식의 근로계약서를 사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상법상 이사의 지위와 권한을 간과한 것으로, 추후 분쟁 발생 시 모회사가 자회사 대표를 통제할 수 없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기존 계약 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법적 리스크가 존재했습니다.1.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회사의 대표이사는 대내적으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 자로서, 회사와는 '위임' 관계에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와는 명백히 다른 지위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회사 대표이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해당 대표이사는 상법상 임원으로서의 책임보다는 노동법상 근로자로서의 보호를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경영 실적 악화로 인한 해임 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거나, 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을 청구하는 등 모회사가 의도치 않았던 노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 '이사의 자기거래' 금지 위반 (상법 제398조)가장 심각한 문제는 '계약의 당사자'에 있습니다. 기존 계약서는 자회사 법인(대표이사 A)과 개인 A(자회사 대표이사) 사이에서 체결된 형태였습니다. 즉, A가 회사의 대표 자격으로 자기 자신인 개인 A와 계약을 맺는 구조입니다.이는 상법 제398조에서 엄격히 규제하는 '이사의 자기거래'...

사건의 개요이번 사건은 저희가 MCN(Multi-Channel Network) 회사(원고)를 대리하여, 건강 문제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방송 활동을 중단한 전속 BJ(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BJ의 행위가 신뢰 관계를 무너뜨린 계약 위반임을 인정하고, BJ에게 약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사실관계의뢰인인 원고는 크리에이터를 발굴하고 지원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MCN 회사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기간 중 피고는 건강상의 문제를 호소하며 일방적으로 방송 활동을 전면 중단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계약에 따라 예상했던 수익을 얻지 못하는 등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KHB파트너스의 조력 및 소송 전략저희는 피고의 갑작스러운 방송 중단이 전속계약의 본질적인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판단하고,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희는 재판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했습니다.'꾀병' 주장의 입증: 피고가 주장한 건강 문제는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며, 실제로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었음을 다양한 증거를 통해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제출한 진단서 중 의학적 내용 부분을 자세히 분석하여 피고 주장의 허구성을 밝혀내었습니다.신뢰 관계 파탄 책임: MCN과 크리에이터의 전속계약은 단순한 고용 관계를 넘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위임 계약의 성격을 가집니다. 피고의 행위는 이러한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임을 법리적으로 강조했습니다.전속계약의 무효 주장에 대한 반박: 피고는 전속계약서 중 여러 조항의 내용이 반사회적 법률행위 또는 불공정계약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각 조항의 의미와 취지를 따져 피고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법원의 판단재판부는 KHB파트너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

사법보좌관의 부당한 지급명령 각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금전 채권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마련된 지급명령(독촉절차)은 많은 분이 활용하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간혹 절차의 본질을 오해한 사법보좌관이 부당하게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신청을 각하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KHB파트너스는 최근 사법보좌관의 부당한 각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이를 바로잡은 성공적인 사례를 수행하였습니다. 본 글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의 경과와 저희의 법적 대응 논리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사건의 경과본 사건의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지급명령 신청: 의뢰인(채권자)은 계약상 채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사법보좌관의 1차 보정명령: 사법보좌관은 재산상 손해 산출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위자료 청구는 독촉절차에 부적절하다며 취하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KHB파트너스의 대응: 저희는 지급명령 절차는 별도의 증명이나 소명을 요구하지 않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해당 보정명령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담은 보정서를 제출했습니다.사법보좌관의 2차 보정명령: 그럼에도 사법보좌관은 재차 재산상 손해에 대한 객관적, 구체적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위자료 청구를 취하하라는 보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신청서 각하 명령: 저희가 위 보정명령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사법보좌관은 보정명령 불응을 이유로 지급명령 신청서를 최종 각하하였습니다.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KHB파트너스의 법적 주장저희는 사법보좌관의 각하 명령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즉시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며, 그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1. 지급명령 제도의 본질: 신속성과 간이성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급명령 절차는 채권자가 간이하고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도록 하기 위한 특별소송절차입니다. 따라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권자의 주장만을 근거로 형식적 심리만으로 발령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믿었던 크리에이터의 갑작스러운 이탈, MCN의 막대한 손실은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수많은 팬덤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MCN(다중 채널 네트워크) 비즈니스의 핵심 자산은 단연 소속 크리에이터입니다. MCN은 시간과 비용, 인력을 투자하여 크리에이터의 성장을 지원하고 그 수익을 공유하며 동반 성장합니다. 하지만 만약, 회사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던 크리에이터가 계약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활동을 중단하거나 타 플랫폼으로 이탈한다면 MCN이 입은 유무형의 손실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최근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소속 크리에이터의 중대한 계약 위반 행위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본 MCN 회사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상당 부분 승소한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단순한 분쟁 해결을 넘어, MCN이 겪을 수 있는 법적 리스크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위약금 조항의 한계를 넘는 ‘이행이익’ 손해배상이라는 전략적 접근저희가 대리한 MCN은 소속 크리에이터가 ①품위유지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②사전 동의 없이 타 방송에 출연하는 등 전속계약의 핵심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조항에 따라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고려했으나, 법원이 위약금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이에 KHB파트너스는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위약금에만 의존하는 대신,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손해의 범위를 ‘이행이익’, 즉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다면 MCN이 얻었을 기대수익'으로 구체화하여 법원을 설득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KHB파트너스가 법원을 설득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3단계 논리추상적인 '기대수익'을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배상액'으로 전환하기 위해, 저희는 다음과 같은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산정 방식을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1단계: 객관적인 1일 평균 수익 산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