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신은규 변호사입니다.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맘카페나 오픈 채팅방 등에서는 교육 교재나 육아용품 등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이른바 '꿀팁'이 자주 공유됩니다. 그런데 순수한 호의로 할인 구매처를 소개했다가, 판매자가 잠적해버리는 바람에, 하루 아침에 수억원대 사기 사건의 '공범'이나 '브로커'로 몰려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그 심정이 어떨까요?순수한 선의가 수억원대 사기 공범이라는 누명으로 돌아왔던 이 사건은 변호인으로서도 무척 안타깝고 분노가 일었던 기억이 납니다.오늘은 고가의 유아 영어 전집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도서 페이백' 판매자를 지인들에게 소개했다가 억대의 사기 공범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변호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조기에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1. 사건의 발단 : '페이백'을 내세우며 접근하였던 판매자제 의뢰인은 과거 10년간 고등학교 미술 교사로 근무하다가 아이로 인해 육아 휴직중이었던 평범한 엄마였습니다. 아이를 위해 고가의 영어 전집을 알아보던 중, 중고거래 카페에서 자신을 어린이 도서 영업사원이라고 소개한 A씨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판매자 A씨는 의뢰인에게 고가의 영어 전집을 한 달 정도 기다리면 큰 할인을 받아 살 수 있다고 하였고, 판매자 A씨는 "책값의 60%를 현금으로 먼저 주면 나중에 수수료를 얹어 되돌려주겠다"는, 책값의 할인된 금액을 현금으로 먼저 결제하면 이후에 매달 할부금을 통장으로 입금해 주는 일명 '페이백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의뢰인은 조리원 동기들과 함께 이 방식으로 판매자 A씨로부터 책을 저렴하게 구매했고, 실제로 배송도 받고 몇 차례 페이백도 돌려받은 후 의뢰인은 판매자를 굳게 신뢰하게 되었습니다.2. 호의로 공유한 할인 정보, 폰지 사기의 덫이 되다이후 의뢰인은 맘카페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에서 다른 엄마들이 영업사원에게 정가를 주고 책을 사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자신이 저렴하게 책을 샀던 ...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신은규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될 경우, 내국인보다 훨씬 더 가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강제추방(강제퇴거, 출국명령)'이라는 끔찍한 결과 때문입니다. 특히 칼과 같은 흉기를 사용한 '특수상해'와 같은 강력범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1년 이상 10년 이하)만 규정되어 있어, 만약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지게 될 경우 사실상 100% 추방으로 이어집니다.제가 예전에 수행했던 사건으로, 몽골 국적의 외국인인 의뢰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벌어지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칼로 동료의 가슴을 찔러 상해를 가한 사건에 대해서 저의 조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던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길이 33cm의 부엌칼로 동료의 가슴을 찔러 살인미수급의 특수상해 혐의를 받았던 몽골 국적의 의뢰인인 50대 가장이, 가족과의 생이별 위기에서 극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강제추방 당하지 않고 한국에 남아있을 수 있게 된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50대의 몽골 국적의 남성이었습니다. 아내와 두 딸, 아들 하나 이렇게 총 5명의 가족이 정든 고향인 몽골을 떠나 대한민국에 정착하였고, 두 딸 and 아들은 한국의 학교를 다니며 유학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며 생계를 꾸려 나갔고, 궂은 일도 마다하지 않으며 주위의 평판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이렇게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은 한국 사회에서 성실한 외국인 가족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의뢰인은 동료와 술을 마시던 중 크게 다투게 되었고, 이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일을 겪게 되었는지는 의뢰인은 지금도 몸서리쳐지는 기억이었습니다.1. 한 순간의 분노가 부른 참극 :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자신과 같은 몽골 사람들이나 다른 나라 국적인 외국인 등을 상대로 이삿짐 등 인력사무소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이 사건의 피해자인 의뢰인의 동...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신은규 변호사입니다.살다보면 누구나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위기를 맞이하곤 합니다. 특히 최근 사법부와 대중의 시선이 가장 차가운 분야 중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음주운전'과 '뺑소니(도주치상)'일 것입니다.음주운전은 그 자체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지만,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하는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뺑소니' 혐의가 더해지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제가 예전에 수행했던 사건으로, 오늘은 그동안 수많은 형사 사건들을 다뤄온 저의 경험 중에서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매우 높은 만취 상태(0.212%)에서 인명 사고를 내고 도주한 뺑소니까지 경합되었으나 정식 형사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명령(벌금형)'으로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1. 사건의 개요 : 한 순간의 방심이 가져온 커다란 사고의뢰인은 십수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직장을 다니며 묵묵히 성실함을 인정받아 온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간암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이신 노모의 병환을 돌보며 경제적 지원도 마다하지 않던, 주변의 평판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하지만 어느 날의 늦은 밤, 사소한 방심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술자리 후 의뢰인은 절대 잡지 말아야 할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12%, 소주 두세 병을 연달아 마신 것과 다름없는 똑바로 걷기조차 힘든 만취 상태였습니다.그렇게 의뢰인은 늦은 밤 야간에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약 7km의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행하던 중,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의뢰인은 급격하게 차로를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옆 차선의 피해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었습니다.만취 상태였던 의뢰인은 순간 극심한 공포와 당혹감에 휩싸였습니다. '여기서 걸리면 내 인생은 끝난다. 직장도 잃고 가족은 어떡하나'라는 잘못된...

형사사건 항소심의 무게와 무죄 입증의 어려움형사재판에서 1심의 유죄 판결을 항소심(2심)에서 뒤집고 무죄를 이끌어내는 것은 법조계 내에서도 매우 난도가 높은 과업으로 평가받습니다. 통계적으로 보아도 항소심에서 원심의 결과가 파기되고 무죄가 선고되는 비율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존재하고, 현장에서 실제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사건이라면 재판부의 심증을 바꾸기란 더욱 어렵습니다.그러나 불리한 정황 속에서도 치밀한 증거 분석과 집요한 법리 구성이 뒷받침된다면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1심의 유죄 판결을 항소심에서 '무죄'로 반전시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사건의 구체적인 변론 과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사건의 개요: 평범한 술자리 시비가 공동폭행 혐의로이번 사건의 의뢰인 A씨는 지인 B씨와 함께 한 주점을 찾았다가 종업원인 피해자와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은 매우 급박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격분한 지인 B씨가 피해자에게 먼저 물리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옆에 있던 의뢰인 A씨는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B씨 및 피해자와 뒤엉키게 되었습니다.문제는 수사기관의 판단이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A씨와 B씨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두 사람에게 구석으로 끌려가 얼굴을 각각 주먹으로 맞았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두 사람은 '폭처법상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의뢰인 A씨에게 벌금 800만 원, 지인 B씨에게 벌금 5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1심 결과에 망연자실한 의뢰인 A씨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를 찾아 항소심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법리적 분석: '폭처법상 공동폭행'의 무거움과 쟁점일반적인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따라 처벌되지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을 가할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이 적용되어...

교사의 미성년자 성희롱 혐의, 위기 상황에서의 전문적 대응안녕하세요 신은규 변호사입니다. 교육 현장에 몸담고 있는 교사가 미성년자인 제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우리나라 사회에서 매우 엄격하게 다루어지는 중대 사안입니다. 단순한 말 한마디의 실수라 하더라도 아동복지법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이 적용되어 엄벌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직을 박탈당하고 교단에 설 수 없게 되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본 포스팅에서는 실제 신은규 변호사가 수행했던 사건으로, 현직 고등학교 교사 신분에 있던 사람이 미성년자 제자와 모텔로 가서 성희롱 발언을 하여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치밀한 대처와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상세한 법적 가이드를 드리고자 합니다.사건의 개요: 한순간의 실수가 가져온 파급효과의뢰인은 본 사건의 발생 당시 30대 중반의 남성인 고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에도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갖고 가까운 사이를 유지하는 등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제자들에게 항상 관심을 갖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이나 제자가 고민이 있을 때면 편안하게 대화를 주고받으며 이야기를 들어주곤 했습니다.이 사건의 발생 원인 또한, 의뢰인이 자신이 가르치던 이 사건의 피해자인 여학생 제자와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래 결단코 절대 처음부터 나쁜 의도로 무언가를 계획하고 이 사건의 피해자를 만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격의 없음과 소탈함이 결국 독이 되었습니다.사건의 구체적 경위와 혐의 발생 과정의뢰인은 어느 날, 이 사건의 피해자인 여학생 제자에게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자며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도 이에 응하여 의뢰인은 제자를 만나기로 하였는데, 두 사람이 만나게 된 시간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한 다음 날의 이른 새벽 경이었습니다.의뢰인은 피해자 제자에게 자신이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