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소시엄 구성업체 미지급금 대납과 구상금 소송최근 건설 경기가 극도로 악화되다 보니 대형 건설사들조차도 위기설이 돌고 있는데요그러다 보니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이른바 '컨소시엄')의 구성업체가 하도급대금 등을 결제하지 못하여 다른 구성업체가 컨소시엄 계약상 대외적 책임 규정 때문에 미지급금을 대납하고 구상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제가 작년부터 컨소시엄의 대표 건설사를 대리해서 구성업체를 상대로 미지급금 대납금을 구상 청구하던 사건이 최근에 선고되었는데요, 구상금 액수만 해도 10억을 넘어가고 소송으로 인하여 세월이 대납일로부터 6년이나 지다보니 원금에 이자를 붙일 수 있는지 여부가 간과할 수 없는 쟁점이 되었습니다.1심 판결의 한계와 항소 이유이 사건은 의뢰인께서 1심에서 타 중형 로펌을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다가 2심에서 제 전 직장이었던 로펌으로 소송대리인을 변경하셨는데요, 1심 판결에서는 다음처럼 구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위 1심 판결에는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판결문 작성 기술적인 측면을 제외하고, 의뢰인(원고) 입장에서는 대납일로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약 3년 동안 발생한 이자 청구를 기각당한 거죠.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항소이유서에서 다음과 같이 짚었습니다.핵심 쟁점: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차이요지는, 컨소시엄은 대외적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는데, 연대채무자 간 구상관계에서는 공동면책일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한다는 거죠. 참고로 법정이자는 지연손해금과는 다른 것인데요, 법정이자는 금전 사용의 대가로서 법정요건에 따라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지연손해금은 금전 채무의 이행기를 도과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입니다.아무쪼록 1심 소송대리인이 청구를 다소 부정확하게 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명시적으로 법정이자를 청구한다고 기재하지는 않았지만 그 취지상으로 법정이자 청구도 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데, 1심은 법정이자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은 채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만 그 발생요건...

법인과 개인사업자, 무엇이 다른가요?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만약 법인 사업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법인이 부도가 난 경우 그 대표자를 상대로 하여 채권 행사를 할 수 있을까요?법인의 기본 개념: 권리능력먼저 이에 대하여 이해하려면 권리능력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권리능력이란 민법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권리능력은 자연인과 법인에게 존재합니다. 자연인은 우리가 흔히 아는 사람을 뜻하고, 법인이란 일정한 설립조건을 갖추어 설립하면 법에 의하여 인격이 부여되는 존재를 뜻합니다.그렇다면 권리능력을 가진 자의 분류에서부터 자연인인 법인의 대표자와 법인의 권리·의무는 서로 분리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그렇지만 법인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법인의 대표자가 어떠한 책임을 지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책임 범위우리가 흔히 아는 법인은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는 대표적인 물적 회사로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고, 소유자(주주)는 자신이 주식회사에 대하여 출자한 금액, 즉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금을 초과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유한책임을 지고, 대표자인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경영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게 됩니다.그렇기에 주식회사의 권리·의무는 주주나 대표이사와는 별개가 되는 것이지요. 주식회사와 거래한 상대방은 주식회사가 부도, 즉 법률용어로는 채무불이행에 빠지게 된다 하더라도 대표이사 개인이 설령 대주주의 지위를 겸한다고 하더라도 그를 상대로 하여 어떠한 계약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법정 책임이 부과할 수는 있지요.모든 법인이 같지는 않습니다: 법무법인의 사례세상에는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종류의 법인이 존재합니다. 가령 법무법인의 경우에는 주식회사와는 달리 상법상 합명회사에 준해서 규율되고 있는데요, 법무법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법무법인뿐만 아니라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나 등기된 구성원변호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상대방이 법인이라고 ...

성공적인 채권 회수 이야기얼마 전 예금채권 가압류 성공 소식을 전해드렸던 바로 그 사건, 드디어 채무자와의 조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고 매달 약속된 돈을 돌려받고 있습니다.이 사건은 저희의 '첫 의뢰인'이라는 점에서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첫 시작의 소중한 믿음에 성공으로 보답해드릴 수 있어 더없이 기쁩니다.막막했던 기다림사건의 시작은 믿었던 동업자의 배신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클라우드펀딩 사업에 투자하며 '차용증'까지 꼼꼼히 작성했지만, 채무자는 자금을 다른 곳에 유용하고 끝없는 변명으로 변제를 미뤘습니다. 희망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정확한 분석, 강력한 투트랙 전략저희는 즉시 '투트랙 전략'에 돌입했습니다. 먼저 5대 주요 은행 계좌를 가압류하여 채무자의 자금줄을 차단하고, 동시에 법적 효력이 있는 지급명령을 신청해 강력한 압박을 가했습니다.예상대로 채무자는 금융 거래가 마비되자 거세게 반발하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승패를 가른 것은 바로 '정확성'이었습니다. 저희는 단 1원의 오차도 없이 남은 채무액을 산정했고, 법정에서 채무자는 감정적인 호소 외에 어떤 반박도 할 수 없었습니다.결과는 승리, 되찾은 당신의 권리결국 법원은 저희의 논리를 받아들여 조정을 권고했고, 저희가 주도하는 조건으로 '6개월 내 전액 변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채무자는 약속대로 매달 성실히 돈을 갚고 있습니다. 멈췄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요즘처럼 어려운 시기, 받아야 할 돈 때문에 속 끓이고 계신가요? 채권추심의 핵심은 채무자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데이터에 기반한 전략적 압박입니다.당신의 소중한 자산, 더 이상 잠들게 두지 마십시오. 합리적인 비용으로 당신의 권리를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복잡하게 얽힌 손해배상 문제Q: 임차인 A가 과실로 화재를 일으켰고, 이에 건물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여 화재를 진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스프링클러가 분사한 물로 인하여 다른 임차인 B의 점포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A와 B는 손해배상 합의를 하였고, 아직 합의금 지급기한 도래 전인데 그 전에 A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인 C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C는 A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어야 할까요?변호사의 답변: 임대차보증금의 법적 성격부터 파악해야 합니다.A: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여기서 중요한 점은 '임차인의 모든 채무'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상세 법률 검토1. 임차인(A)의 임대인(C)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화재를 일으킨 임차인 A는 임대인 C에게 화재로 인해 발생한 자신의 점포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손해배상액은 A가 C에게 직접적으로 부담하는 채무이므로, 당연히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2. 제3자(임차인 B) 피해에 대한 임대인(C)의 책임 여부문제는 A가 B에게 입힌 피해입니다. 만약 임대인 C도 이 피해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면, C가 B에게 손해를 배상한 후 A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형식으로 보증금 공제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C가 B에게 법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계약상 책임: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용도대로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스프링클러는 정상 작동하여 화재를 진압했으므로, C는 소방시설법 등 관계 법령상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입니다. 화재 진압 과정에서 물이 튀는 것까지 막을 주의의무가 있...

1. 사건의 개요의뢰인께서는 전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고, 임대인과 사이에서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상가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음식점 영업을 개시하였는데요, 이후 불법건축물에 관한 민원을 받은 담당공무원이 의뢰인께 찾아와서 해당 건축물이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식품위생업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저희에게 임대차계약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는 조치를 의뢰하셨어요.2. 문제 해결 계획의 수립먼저 해당 사안은 잔여 임대차기간이 긴 상황인데 소송을 제기할 경우 판결을 얻기 전에 연체 차임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다 소진시킬 수 있어 소 제기의 실익이 우려되었습니다. 그래도 의뢰인께서는 권리관계를 완전히 종결 짓지 못할 경우 혹여 임대인께서 잔여 연체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셨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취하시길 원하셨어요.그래서 논리 구성을 탄탄하게 하여 지급명령신청을 먼저 제기해보고 상대방이 이의하면 조정을 신청하여 분쟁을 조기에 종지시키는 방법을 제안하였고, 의뢰인께서도 그렇게 희망하셔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께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 임대인으로부터 위반건축물에 관한 통지를 받으셨던 상황이라 사기취소로 법리 구성을 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에 저희는 동기의 착오 취소 법리와 임대차계약의 목적 달성 불능을 이유로 한 종료를 바탕으로 논리를 구성해보았습니다.3. 절차의 경과지급명령 신청은 형식적인 하자가 없으면 통상 1개월 정도면 법원에서 인용결정이 나옵니다. 임대인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자 임대인은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다투지 않았으나 형편상 후속 임차인을 구하기 전까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저희는 임대인의 답변 태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조정 성립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여 소송 대신 조정으로의 이행을 신청하였습니다. 지급명령 인용 결정 -> 상대방에게 송달 -> 이의신청 -> 조정 이행 신청까지 1개월...